보도자료 2018. 4. 25.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담당자		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
	공보관실 ☏ 3480-1451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 배경 ○ 법조일원화 이행 중기 도래 -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됨 ○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단편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법관으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 ■ 구체적 개선방안 ○ 법률서면작성평가 개편 - 내용: 지원자가 희망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법률서면작성평가 중 한 가지 분야의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도록 함 - 취지: 현재 소속 직역에서 업무에 충실한 지원자가 별도로 시험을 준비한 지원자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 방지 ○ 법관임용절차 간소화 - 내용: 기존 법관임용절차 중 법률서면작성평가 후 실시한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Ⅰ을 폐지하고, 실무능력평가면접 및 인성역량평가면접을 모두 마친 후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실시 - 취지: 지원자가 1회의 실수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법관임용절차 진행 기간 단축 도모 ○ 법조경력면접 실시 - 내용: 기존 법관임용절차 중 전문분야면접을 개선하여 법조경력면접 실시 - 취지: 전문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원자의 법조경력 전반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 도모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 - 2018. 4. 26.(목) 공고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임용절차 진행 예정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1. 배경

○ 법조일원화 이행 중기 도래

연도	법관임용 자격 요건
2013년~2017년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년~2021년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2025년	법조경력 7년 이상
2026년~	법조경력 10년 이상

- 2013. 1. 1.부터 일정 기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되었고, 2018년부터는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으로 상향되었음

- 법조경력 3년 이상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2016년 시행(2017년 임용)을 마지막으로 2017년 폐지되고,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주된 절차가 됨

○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충실한 법조경력과 경륜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임

- 그러나 이미 현재 직역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소속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법조인이 이를 포기하고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이나 공적 영역에 대한 소명의식 없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하고, 그러한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법관임용절차를 개선함

2.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가. 기존 법관임용절차 흐름도

					필기전형					면접 ①				면접 ②								면접 ③
임용 신청	➔	서류전형평가 위원회	➔	인사 위원회 서류 심사	➔	법률서면 작성 (민사/형사)	➔	인사 위원회 중간 심사 Ⅰ	➔	실무능력평가면접 (민사/형사/전문)	➔	인성검사	➔	인성 역량 평가 면접	➔	인사 위원회 중간 심사 Ⅱ	➔	집중 심리 검사 (필요 시)	➔	각종 의견 조회	➔	최종 면접 · 심층 면접 (필요시)	➔	인사 위원 회 최종 심사	➔	대법관 회의 1차심의	➔	명단 공개 (의견 수렴)	➔	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	➔	임명

나. 구체적 개선방안

○ □ 법률서면작성평가 개편

- 내용

∙ 기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는 모든 지원자에 대해 민사 및 형사 분야의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였음

∙ 지원자 별로 희망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가지 분야의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함

- 개선취지

∙ 통상 민사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은 형사 업무를 처리할 기회가 적고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검사 등은 민사 업무를 처리할 기회가 적으므로, 법관임용절차에서 민사 및 형사 분야 모두에 대해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준비가 필요함 ⇨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법률서면작성평가만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소속 직역에서 업무에 충실한 지원자가 시험 준비에 전념한 지원자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를 방지함

∙ 자신의 주요 업무 분야에서 충분한 수준의 법률서면 작성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분야의 법률서면 작성능력은 신임법관연수 과정을 통해 향상 가능할 것임

○ □ 법관임용절차 간소화

- 내용

∙ 기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는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를 중간심사Ⅰ과 중간심사Ⅱ로 분리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 후 중간심사Ⅰ을,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역량평가면접 등 절차 후에 중간심사Ⅱ를 각 실시하였음

∙ 기존 법관임용절차 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Ⅰ을 폐지하고, 심사를 통합하여 법률서면작성평가, 실무능력평가면접 및 인성역량평가면접을 모두 마친 후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를 실시함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대하여 각종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점은 기존의 절차와 동일함

- 개선 취지

∙ 법관임용절차의 진행 기간을 단축하여 임용절차의 장기간 진행에 따른 지원자의 부담을 완화함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에서 법률서면작성평가, 실무능력평가면접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지원자가 법률서면작성평가에서 1회의 실수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함

○ □ 법조경력면접 실시

- 내용

∙ 기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는 민·형사면접과 함께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지원자를 위하여 전문분야면접을 실시하였음

∙ 전문분야면접을 개편하여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법조경력 관련 내용을 기초로 질의응답을 하는 법조경력면접을 실시함

∙ 다만, 2017년 전문분야면접도 지원자가 작성한 전문분야 면접자료를 기초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므로, 면접 실시 방법은 기존의 법관임용절차와 유사할 것임

- 개선 취지

∙ 현재 법관임용절차에 지원 가능한 최소 연차인 법조경력 5년차 지원자의 경우 전문분야 및 전문성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초 전문분야면접을 도입한 취지가 전문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법조경력의 충실성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법조경력 전반에 대해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다. 개선 임용절차 흐름도

					필기전형			면접 ①				면접 ②								면접 ③
임용 신청	➔	서류전형평가 위원회	➔	인사 위원회 서류 심사	➔	법률서면 작성 (민사 또는 형사)	➔	실무능력평가면접 (민사/형사/법조경력)	➔	인성검사	➔	인성 역량 평가 면접	➔	인사 위원회 중간 심사	➔	집중 심리 검사 (필요 시)	➔	각종 의견 조회	➔	최종 면접 · 심층 면접 (필요시)	➔	인사 위원 회 최종 심사	➔	대법관 회의 1차심의	➔	명단 공개 (의견 수렴)	➔	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	➔	임명

3.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개선된 방안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

- 2018. 4. 26.(목) 공고 예정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 대법원은 향후 새로운 법관임용절차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법조일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관임용절차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